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는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신체상태를 보고 상해유무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에 있어서 유의미한 증거자료가 됩니다.상해진단서는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의 정도상해 부위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가장 유력한 형사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르게 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했고, 탄원서 및 반성문까지 제출했다면 추가로 더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장애가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원칙상 이미 처분이 완료된 사실관계 및 죄명과 동일한 고소를 하면 고소가 각하됩니다. 고소가 각하되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어떤 부분때문에 기소를 하려는 것인지 현재까지 조사받으면서 질문자님이 예상한 내용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본문에 보면 반박의견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무죄를 주장하며 배상명령신청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고소장을 쓸 수 있는 능력은 개인마다 달라 무조건 된다, 안된다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미성년자의 고소에 대하여 별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질문자님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상대방의 재산내역에 따라 추심가능성이 달라지고 시간도 더 걸리기 때문에 원금이라고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알아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무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한다면 별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미성년자·70세 이상·장애인·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경우 등 변호인 없이 재판받기 어려운 경우 선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외관에 흠집 등 하자가 있다는 점을 고지했고, 이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0조의 기망에 따른 취소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