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히공부하는갈매기
채택률 높음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미성년자(대충 초5에서 중1)가 미성년자(중3)을 고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장 쓸수 있긴 하나요? 이런 욕설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역시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특히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인터넷에서 이루어진 표현 등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5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고소장을 쓸 수 있는 능력은 개인마다 달라 무조건 된다, 안된다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의 고소에 대하여 별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