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립요건에 공연성을 요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패드립을 한 부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에게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게상으로는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 정부에서 내년 의대정원을 증원전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기로 하여 핵심 내용이었던 증원은 백지화되는 수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한 이후에 또다시 부정행위를 했다면 반복하여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사로 인한 것이 아닌 개인채무라면 이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폰지 사기는 투자자를 유인하여 최근 투자자의 돈으로 이전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인이 자물쇠를 제대로 채워놓지 않았다면 그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을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저항권의 사전적 의미는 "법치국가에서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