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면 고의 부정으로 혐의를 다투는 방향의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급여압류를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부터 합의관련한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소지한다면 대리하여 작성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만원은 물적피해이고, 치료비 및 위자료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도 합의관련 연락이 없다면 피고인은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40만원을 청구한다는 것은 치료비 및 위자료가 20만원이라는 주장인바, 치료비내역이 있다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구약식처분시에 사건기록을 검토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감형자료 역시 참작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구약식처분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검사가 청구한 금액대로 약식명령이 나오나 무조건은 아니고, 사건별로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반성문이나 탄원서도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반환을 거절하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면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통상적인 2015년식 양문형 냉장고의 냉장실 문 수리비인 15만원을 지급하거나 공제한다고 주장해도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계속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