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 14세 16살 중딩입니다 궁금한게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정확하고 많은답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아는형이 당근마켓에서 휴대폰 판다고 계좌좀 빌려달라길래 아무의심없이 빌려줬습니다 ..

근데 알고보니까 휴대폰 사기친거더라구요 총 두번 빌려줬는데 두개 다 사기친거같습니다 금액은 한개 52만 한개 55만원인데 어느날 제계좌 보호자가 아버지인데 착오송금 됬다고 아빠한테 연락갔더라구요 그래서 아빠한테 사실대로 얘기해서 55만원짜리는 아빠가 물어줬습니다 근데 물어주기전에 그분께서 경찰에 신고해서 큰일났습니다 그리고 52만원 사기당하신분도 경찰에 신고 해서 총 2건인데 어떻게되는건가요.... 5/7일에 조사받으러가야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면 고의 부정으로 혐의를 다투는 방향의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속아서 그러한 것이고 실제 행위자가 따로 있는 점을 주장하셔야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가 문제되지 않을 것인데 계좌를 대여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여부를 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