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3심이 최종선고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나야 최종확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천인을 해준 것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벤트사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분납을 해줄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호의를 베푸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도 되나, 신뢰할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위 발언만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증에 기반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 벌금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서류는 법원의 약식명령결정문이 될 것인바, 이는 등기로 발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알려줄 수 없습니다. 관리소에 외주를 맡겼다면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관리소측과 소통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댓글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