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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채팅 인터넷 모욕죄가 성립될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듀오끼리 정신병인가'라는 발언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 수 있는바, 해당 닉네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를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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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주면 뇌물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뇌물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이를 확인하고 곧바로 반환했다면 뇌물수수가 아니나, 뇌물임을 알면서도 받았다가 이후에 변심하여 반환했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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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접수기록통지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발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까지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해주지 않습니다.항소심 재판일정은 법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정신과 소견서 때문에 형이 상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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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쌍방인가요?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때리려고 시늉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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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거래 예약금 환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은 약정에 대한 분쟁으로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14만원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50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입증자료 유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증자료가 있다면 반환청구에 따른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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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거래취소를 했는데 거파금을 안 주면 신고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파기금에 대하여는 약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여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 하겠다고 답을 했다면 거래가 성립한 것으로 일방파기가 인정되지 않아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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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항소 국선변호사 선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어 있다는 등으로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선임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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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조정기일 없이 변론기일 / 변론기일 일정 변경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 없이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는 판사가 봤을때 조정이 어렵다고 보는 경우이거나 일단 변론부터 진행하여 조정의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하는 경우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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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욕설을 했는데 이거는 고소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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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필요서류 :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및 피해금액에 대한 증거신고절차 :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합의금 : 소액 사기건은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피해금액 내외로 합의금이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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