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견이랑 반대되면 여론몰이하는거 역하다. 힘내라 불쌍하다”라는 발언만으로 경멸적 감정표현이나(모욕), 사회적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명예훼손)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연을 끊고 싶지 않은 친구라면 솔직하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하지 말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관계단절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재판이 2심제로 운영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직선거법에은 선거사범 1·2·3심 재판은 각각 6·3·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하여 3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공개요청을 하는 경우,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금전피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고소를 함부로 하면 무고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빵 영상이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불촬물, 아청물, 딥페이크물이어야 하는바, 배빵 영상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유소직원에 혼유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주유소측에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에 탁송기사는 이에 대하여 혼유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과실)이 있다면 공동배상책임(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수리외 금전배상 중 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위자료 외에는 없어 보이는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2심"이기 때문에 3심이 남아 있고, 이재명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곧바로 상고하여 다툴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2심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