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청구의 요건 자체가 결여되어 청구내용과 무관하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기각은 내용을 청구한 결과 이유없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나오지 전에 주소지를 이전하지면 대항력이 상실되고 결정이 난 시점부터 다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단순히 말을 안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취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대차계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전대를 하고, 임차인이 이를 수락하는 구조로 중개인이 양자 중개를 하기 때문에 둘다 부담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따라서 위 기준으로 아청물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민사고소가 아니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가품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 판매자가 정품택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명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는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권을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민사고소가 아니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가품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 판매자가 정품택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이 없다면, 서명 등이 있거나 자필작성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동의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집주인 남편이름으로 계약했다면 집주인 남편이 당사자인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하면 가압류를,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원인으로 하면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유권에 기한 등기이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처분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