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은 리스크로 많은 이익을 얻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초기 참여자는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만족도가 넘다가 날이 갈수록 수익이 줄어 결국에는 원금을 날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용카드사 개인회원약관에서는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카드서명란에 서명하지 않고 사용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여 제3자가 습득하여 부정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게 보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의 환불요청 사유가 무엇인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 취소하는 것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쌍방합의를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두달뒤에 안주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다시 법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가품과 관련해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행위만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내사단계에서 종결처리가 되어 입건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통상 변호사들이 사건화가 안되었다는 것은 고소, 고발 자체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요건 자체를 불비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요건을 갖추어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보복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사무실에서는 당사자의 동의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공증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위와 같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