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와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다면, 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변경가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고소 및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상속의 순위는 위와 같은바, 위 순서대로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이미 한 상황이라면 아무런 사정없이 단순변심으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설특검은 이미 마련돼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근거해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말하기 때문에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법률로,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상설특검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책임이 생깁니다. 난폭운전을 한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 해를 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하여 곧바로 경영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이사 등 경영진의 임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사실상 경영에 대한 참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유지 안에서 주인이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유지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소유권자의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문제로 공증에 기반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려면 임대인이 기재한 위 면적이 실평수라고 설명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