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위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권한행사를 할 수 있으나, 부적절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 별도 이혼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이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사유 및 재산형성내용에 따라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사실혼 관계 입증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공동생활을 실질적으로 영위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이혼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소송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둘다 법원을 경유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소송진행여부, 일방이 부동의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등이 차이점입니다.소송진행여부, 일방이 부동의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등의 차이점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몇천원 수준의 소액절도건으로 구속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수차례 이루어져 상습이고 동종전과가 있다면 소액절도라고 구속이 절대 안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국회에서 이에 대한 유의미한 입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법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입법론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나 판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한 위헌판결의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생활의 자유 제한, 시대 변화에 따른 법의 실효성 상실, 그리고 양성평등 원칙 위배를 들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분쟁에서 "전치"의 의미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대법원 판례까지 간 경우는 적어도 본 변호사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는바, 통상 "전치"는 의학적으로 피해자가 다친 곳을 치료하여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예상 기간을 주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합니다.의학적으로 피해자가 다친 곳을 치료하여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예상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 키를 제공하거나, 음주 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부추기거나, 운전을 묵인하며 동승한 경우 형법 제32조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 통매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같이 노출을 한다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기관에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에 따라 기소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징계처분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하기까지 대략 한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7개월이 걸리고 있다면 신고가 안되었거나 당사자특정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