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친누나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요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누나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8
0
0

정보공개청구하려고 하는데 화재로 인한 열람 불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됩니다.현재 수사중인 경찰서에 관할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관할이 없다면 이에 대한 이송거부에 대하여는 담당수사관에게 근거규정을 확인요청하는 식으로 이송을 강제하여야 하겠습니다(관할이 없다면, 통상 수사관이 먼저 이송합니다).누가 게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요건충족여부가 판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8
0
0

온라인에서 가품을 진품이라 속고 샀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주장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8
0
0

형사사건에서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법률 / 형사
25.10.28
0
0

중고거래 허위사유로 계약 파기시 배액배상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액배상은 계약금해제의 경우에는 법률규정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별도 약정한 경우가 아닌한 배액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8
0
0

노동청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동청신고는 노동청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8
0
0

메이플 채널채팅으로 욕했는데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8
5.0
1명 평가
0
0

중대 하자로 인한 월세 해지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지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률분쟁으로 가는 경우에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0
0

어머니의 이름모를 채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금내역이 있다면 해당 입금내역에 관하여 방어할 수 있는 주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없다면 법률분쟁에 갔을때 패소가능성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8
0
0

2d 가아청 야겜 구매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가아청 야겜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사건화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