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접수한지 한달밖에 안 되었다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지액 납부가 필요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니 이를 확인하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급박하다고 판단된다면 우선 집행하고 이후에 사건을 정리하여 이송하게 됩니다.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이를 집행한 것으로 보여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영장집행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위반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약정이행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강제집행을 당하게 됩니다.이자비용 및 위약벌 규정이 있다면 위약금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상 무슨 근거로 역소송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판례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도박죄 성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소송 진행하시고, 만약 친구가 재산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다면 결국 변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신고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환불여부를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고의부정으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고의여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는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를 시도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시고 사건화가 되면 그때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상태로 부부관계나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이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