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소액절도건도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를 통해 보낸 것이고, 이것이 공개된 것도 아니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이혼소송중이라면 혼인이 파탄되었기 때문에 상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상간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끝나고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계약서라면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이 서명을 해주었다면 해당 계약서를 읽어봤든 아니든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물 시청행위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위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사건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산부전용주차장입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2013년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바, 민법은 만 19세를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골목길은 그 특성상 외부에 노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갱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자동갱신이 되는 것이고, 갱싱청구권은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갱신하겠다고 하여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 중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겠습니다. 양식은 포털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분할변제를 할지 한번에 변제할지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