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일정기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제도로, 채무자가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탕감시켜 구제를 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일때에만 문제되는 것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고,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다는 정도의 답변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면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받지 않습니다. 면접일에 법적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참한다고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제3채무자가 진술최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바, 법원에 심문기일 진행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제 기간안에만 하면 갱신이 안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을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으면 계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윗집을 특정하여(00동 00호) '소유주'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통상 임대인이 중도해지의 동의조건으로 복비를 요구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