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률적으로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준으로 합의를 하지 못햇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증거기록은 수사관이 잘 안보여주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면 수사관과 소통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자율주행은 운전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장치의 기계적 하자가 원인이라면 제조사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제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면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계좌번호만 있다면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에 금거정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금때문입니다. 가정용 술의 경우 일반 주세가 붙지만, 술집,식당등은 술판매에 대한 영업이익주세를 더붙이기 때문에 탈세를 막기위해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분쟁으로 가는 경우, 구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구매자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할 것인바, 증거가 부족하다면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무혐의처분이 나온다면 무고죄 맞고소를 검토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해당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한다면 계약만료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것으로, 이 경우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잡히는 경우에 합의를 하게 될 수 있는바, 이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아닌 자와 합의를 할 요인이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리하는 것을 보러라겠다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