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를 넣지 않았다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은 공익을 위하여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이 인용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체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어느 업체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라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알 수 없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고장이 판매당시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어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햇다고 인정되는 재산상 피해, 치료비, 위자료가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가격의 이체기록이 있다면 이 것이 아청물을 구매한 것인지 성인물을 구매한 것인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소환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만 19세미만인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십자회비는 납부가 필수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납부를 원하지 않는다면 납부를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가 공연성 요건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이를 들은자가 피해자 1명일 때이고, 피해자 외 제3자라면 1명이라고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