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중도해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다면 문제없으나, 이러한 사정없이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면 추후 보증금회수가 어려워질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최후통첩을 하고, 그럼에도 미이행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40.(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려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속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중간에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협의를 본 사실이 있어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를 했다고 하여 환불의무가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주장하는 환불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전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편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가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 cctv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어 있지 않다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수사를 통해 지갑에서 직접 돈을 빼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