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절차이기는 하나 고소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이 부분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잘 생겼나, 이쁘냐고 물어보는 행위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빨간줄이 그어진 것은 변경전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현재 유효한 내용이라고 보이기 어렵습니다./부동산 시사에서 위 채권최고액만큼을 뺀 것이 현재 원룸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해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종 판결까지 인공지능이 맡게 될 정도로 판단한다면, 법조인은 이러한 인공지능의 관리감독을 하는 역할로 업무가 변경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전제가 틀렸습니다. 법률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상한을 5천만원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수사를 하지도 않고 모르고 받은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처벌여부는 결국 피의자가 모르고 받았다는 것을 설득시키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행이라는 것이 강간행위를 말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선고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선을 하면서 국선변호를 하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들이는 품에 비해서 보수가 적기 때문에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심판에 따른 불복은 이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항고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