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나 틱톡같은데 공개적으로 올린 사진은 다른 커뮤니티에 퍼가서 이 사람 잘생겼나 이런 질문해도 불법은 아닌건가요?

Question

인스타나 틱톡같은데 공개적으로 올린 사진은 다른 커뮤니티에 퍼가서 이 사람 잘생겼나 이쁘나 이런 질문에도 불법은 아닌건가요?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의 공개된 사진만 가지고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특정되는 건 아니므로 형사처벌 여부는 어려울 수 있으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잘 생겼나, 이쁘냐고 물어보는 행위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온라인상에 스스로 공개한 사진을 다른 곳에 퍼가서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타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는 것은 다소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