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사기죄 신고했다면 이건 형사 고소인가요?

Question

제가 사기를 당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고,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그 후 담당 경찰서로 접수 건이 이송되었는데요

제가 접수한 신고가 형사 고소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진정서를 접수한 게 아니라면 신고 후 인지하여 수사 진행된 것일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게 아니라면 고소사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식으로 고소를 하신 것으로 고소인 진술까지 진행하신 것입니다. 정식 고소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절차이기는 하나 고소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