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매한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조차 알기 어려워 형사처벌여부부터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사에 들어간다면 해당 영상의 내용이 나올것인바, 이를 확인한 이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복비부담을 요구하게 됩니다. 기재된 임차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자신측의 유리한 사정을 말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중도해지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복비부담없이는 동의를 못하겠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지행위를 처벌하는 음란물은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운받은 음란물이 이에 해당한다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교체신청서를 제출하면 변경사유를 검토하여 인용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한번 퇴정을 했다고 하여 재출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퇴정은 항의표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었을때 다시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다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 제출, 특히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하는 일정이 많기 때문에 그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구매한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조차 알기 어려워 형사처벌여부부터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사에 들어간다면 해당 영상의 내용이 나올것인바, 이를 확인한 이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거래한 지역이 어디인지 몰라 최우선변제금액이 3400만원이 맞는지 확인이 어렵고, 최우선변제금액이 맞더라도 이는 경매가 낙찰되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임대차계약이 끝나자마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ㆍ항소ㆍ반소ㆍ청구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지급명령신청은 신청사건이기 때문에 인지액 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