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에서 한 번 퇴정하면 다시 못들어가나요?

Question

헌재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 시작 10여분만에 퇴정했다고 하는데 재판정에서 한 번 퇴정하면 다시 못들어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한번 퇴정을 했다고 하여 재출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퇴정은 항의표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었을때 다시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와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재판정에서 퇴정했다고 해도 재판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다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정한 경우에도 재입장이 제한되는 건 아니나 그러한 경우를 찾기 어렵고, 재판 진행 중 다시 법정에 들어서는 경우 재판부 지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