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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드 결제할때 번호 알려주는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드번호 및 cvc 번호를 알려주면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여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 금융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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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미납료로 인한 미성년자의 통장 가압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부모의 채무로 자녀의 재산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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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도둑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금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바로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벌금형도 빨간줄이 그어집니다.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경우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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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은 법률에 근거가 없을 시에는 위헌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령도 상위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거없는 내용으로 정했다면 위법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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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술취한남자가 문닫은가게앞물건을손괴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찰관이 사건접수 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이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질문하는바, 실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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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근계정을 팔았는데 제가 돈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순히 계정을 판매한 것뿐만 아니라 대금도 받았다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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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 반출 법적처벌 당일퇴사 보상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취식에 대한 동의만 들어서 반출도 허용되는지 알았다고 주장하거나 인정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초범이라면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배상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바, 반출한 물품의 가액 상당이 원칙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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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경씨는 이러한 폭로자에게 배상 피해금액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폭로자가 증거를 조작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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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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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신고했던 사건 증거 다시 돌려받아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수사기록은 법원에 넘어갔기 때문에 판결을 내린 법원에 기록복사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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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티빙톡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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