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증없이 텍스트만 있어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실무상 처벌에 이른 사레는 본 변호사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없었습니다.수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본문에서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아니라 가족에게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2. 아버지 없이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상대방 귀책사유가 100%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2.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산정 기준은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 원인, 당사자의 연령 및 재산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본문에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면 기재된 내용 외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질문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 돈을 계산한 이상 형사문제는 되기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이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회복이 되었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선고유예는 범행 동기,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처벌 필요성을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폭행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추가 폭행이 우려된다면 접근금지처분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한국어 공부못했다 한국말잘모른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본문에서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률용어를 기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예비죄(형법 제255조)는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준비행위(흉기 구입, 장소 답사, 범행 대상 특정 등)를 하여야 성립하기 때문에 단순히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는 사정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본문 기재에서 관련 규정인 형법 제255조를 기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