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건의 소액절도 검찰 1년구형.재판 결과는 ?
연속두건의 소액절도 한건전직장에서지갑훔침.한건은마트서10만원상당의물건절도 상대측의 터무의없은배상요금로 합의없이 진행됨 검찰구형 1년 나왔음. 초범인데 징역나올까요 아니면 집행유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면 기재된 내용 외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질문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액 절도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초밥이라면 실형선고 가능성은 낮다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초범인 걸 고려하면 징역형 1년 구형이 다소 과한 부분이 있어서 동종전과가 없다는 걸 초범이라고 표현하신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