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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물품이 장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장물소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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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니까 협박하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속 이러면 내가 괴롭힐 수밖에 없다, 사람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라는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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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을때 변제 가능성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겠지만, 실제 받을 수 있을지는 강제집행대상이 될 어머니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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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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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듀오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듀오라면 듀오인 사람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된다면 고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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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어느 법원에 신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채권의 경우에 지참채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채무자 및 채궈자 주소지 법원이 관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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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 커뮤니티에서 서로 욕한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댓글을 달았을때 ip만 표시된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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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주거침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공유부분에 대한 침입행위도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된 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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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횡령죄포함 약식기소 2건과 무고죄로 고소당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고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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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접수 후 구공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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