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6년이나 지난 사건이 갑자기 사건화 될 가능성은 낮으나,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때 저지른 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사기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반성문 제출하시고 선처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저절로 승소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무시하면 판사는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정정지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고 처음부터 이러한 목적을 가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따라서 위 발언 하나만으로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는지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가 최저가가 정해져 있거나 적정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더라도 민법규정에 따라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처분과 같은 보전소송의 경우에는 신속성과 비밀유지가 중요한데 굳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점유이전을 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리비미납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차임연체를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것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