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측에서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판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피고인측에서 증거자료를 추가 제출할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열람복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공용부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으로 전유부분에서의 흡연까지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처리결과를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통지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 몰래 이를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라면 계약의 임의취소는 어렵고, 계약서 내용상의 이러한 권한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해약금 규정이 있어 이를 지급해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는 부담하기 때문에 위 보수대상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거부한다면 선지급하고 필요비로 청구하거나 임대인에게 채무이행청구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수사관이 이러한 요청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받아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실제 추가진술이 될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은 이러한 행위로는 자수로서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귀가조치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아무말도 안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인지에 의한 수사 진행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 때 야한 영상 팝니다” 라는 기재글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소명조차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협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도세 및 관리비를 2배 지급하라고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은 근거를 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2명이 산다고 2배를 내라고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서라면 해약금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