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다 현실적으로 다 협조 해주나요?

Question

트위터나 인스타 게시글에 예를 들어 “고등학생 때 야한 영상 팝니다” 라고 올라와 있을 때 그 게시글만 발견되고 실제로 팔았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을 때 sns측에서는 이거 보다 중대한 사항도 많고 협조도 어려울 것인데 다 협조 해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 때 야한 영상 팝니다” 라는 기재글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소명조차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협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된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타인의 영상도 아니고 본인 영상을 판다는 정도의 상황에서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