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당근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접수 후 구공판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2400
- 형사사건으로 검찰고소후 군입대를 하게되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인이라면 검찰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등으로 적절하게 정리해줄 것입니다.고소인이 군입대했다는 사정만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지 않습니다.법률 / 형사25.10.2400
- 의료사기로 CCTV요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료소송에 들어가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제출을 강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법률 / 의료25.10.2400
-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 할부값을 타인이 대신 내고 있는데 명의 주인이 할부값을 내도록 바꾸는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부 : 사기죄는 처음 위와 같은 약정을 할 당시에 약정 이행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약정상 질문자님이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400
-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여 진행 중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것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시도를 한다고 질문자님이 불리한 것이 아니니, 합의부터 해보시고 안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는 민사합의도 같이 합니다.법률 / 형사25.10.2400
- 해외에 서버를 둔 한국인 대상 불법 음란물 사이트 사건화 가능성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서버를 둔 한국인 대상 불법 음란물 사이트"라는 전제만으로 사건화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실무상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높지 않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45.01명 평가00
- 아청물 관련 음란물 다운로드 후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홈페이지에 작성된 글을 신뢰했다는 것으로 고의부정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10.245.01명 평가00
-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친이 문신충이라네요~"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고소장내용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빌려간 물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갈당시부터 반환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400
- 노랑봉투법이 우리에게 이득되는점이 있나?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과 같은 정당한 쟁의 수단을 포기하게 되어 결국 노동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노동 환경의 향상이 장점이라고 주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