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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각종 금기 의약품에 접촉하게 되었다면, 사실상 감경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기 의약품을 접하게 된 경우, 이후 지속하였다는 그 경위 등을 살펴 고의를 부정하여 처벌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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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에서 소액이라는 기준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소액사건심판규칙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3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정의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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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형사선고 후 민사 어떻게 준비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질문자님이 제출하거나 작성한 증거 및 서류만 복사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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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비행기로 잡아온 가해자들중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벌써 풀어주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수사 원칙으로 변경하려면 수감기관의 시설확충부터 피의자의 방어권 제약 등 많은 논쟁거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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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 변호사가 아닌 국장이 모든 업무처리를 하고 변호사가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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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전달한 사람은 사기죄가 성립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금액을 전달하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관계에 관여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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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농구공을 가져갔다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절도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농구공의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친구와 협의를 하여 배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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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알려주세여 최대한 빨리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란 무엇을 하기로 한 것인지,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없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결여되어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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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에게 돈을 회수 한다고 할때 회수가 왜이리 힘든거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등의 조직범죄의 경우에는 대포통장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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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 물품에 매직으로 낙서를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면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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