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처럼 임의로 잘못 적은 번호가 우연히 타인의 개인정보였다는 등의 사정에 있어서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잘못하여 일회성으로 잘못보낸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한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계약서 수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정없이 구두나 메시지를 통해서 수정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대를 졸업만 해서는 병원개원이 안되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시에 합격해야 의사면허가 발급되어 개원을 할 수 있습니다.로스쿨 역시 졸업만 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이니 공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이 부모님에 대한 욕을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시 공연성 요건이 부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규정의 경우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하여 효력이 상실하게 되었고, 그 다음해인 2016. 1. 6.자 형법개정으로 법률에서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법적으로 강제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에서 인권침해여지가 있다고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아예 무시를 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사실상의 영향력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에서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는 원고가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차용증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은 카톡 내역과 지인의 부모님에게 송금한 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를 법정상속인에서 제외를 하고자 한다는 것인바, 현행법상으로 친자관계를 법률적으로 단절하려면 타인의 친양자로 입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요청한 내역과 그의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이 있다면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추후 임대인이 "난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해도 위 내역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