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어느때 폐지가 되었는지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간통죄가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간통죄 폐지는 어떤 방식으로 폐지가 되었구 그리고 어느때 폐지가
되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규정의 경우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하여 효력이 상실하게 되었고, 그 다음해인 2016. 1. 6.자 형법개정으로 법률에서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통죄의 경우 2015년 2월 26일 다섯 번째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 사건에서 7대 이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즉시 폐기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간통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과잉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있었으며 그러한 처벌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으며 폐지된 것은 2015. 2. 26.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며 형사처벌까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결정의 주된 요지였습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이므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