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남친 엄마가 고소를 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전남친 엄마라는 것인바, 전남친엄마와 카톡한 캡처본을 이름 인스타에 가리고 올렸고, 사람들이 전남친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전남친 엄마가 누구인지도 특정이 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아들 대학 가도 똑같이 할 거다, 망칠 거다"라는 것은 저주성 발언에 불과하여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는 사례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정치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하향하는 방식의 강화를 시도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진행이 더딘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금씩 줬다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입은 금원을 제공하면 되고,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기초로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 상담을 받은 비용까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배상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보이스 사기를 예방하려면,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요구받을 때 바로 주지 마시고, 직접 만나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를 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는바,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정한가"라는 판단은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바, 본 변호사의 사견으로는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 임명하여 3권분립에 입각하여 배분을 했기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진학하여 졸업한 뒤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조정이 되어 초과이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