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이혼을 준비중인데,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Question

지인이 이혼을 준비중인데요.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아이 양육은 지인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려면 부부간 합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합의시 또는 재판으로 진행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아이의 연령, 필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에서 사용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나이 및 부부의 합산재산금액에 따라서 일응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글에 양육비기준표를 검색해보시면 법원이 정한 양육비의 산정의 기준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응의 기준이 될 뿐이며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양육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인분이 아이를 키운다면 상대 배우자가 지인분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의 귀책사유 여부와 양육비 산정은 직접 관련은 없으십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재판부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 이혼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인데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

Answer 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연령 그리고 각 부부의 합산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 주로 서울 가정법원에서 배포하는 양육비 선정 기준표를 참고하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준표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