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 수사관은 해당 댄서가 수업 당일 나오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확인하게 되고, 처음부터 수업을 할 의사사 없었다고 인정되면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행위 경위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규정을 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취소를 하려면 배액배상을 상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원금만 받아도 취소에 동의를 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를 조건으로 협의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건에 대한 반환청구나 횡령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30만원 정도의 소액물건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가능합니다.비슷한 사례는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하러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사건진행을 하지 않고 당사자간 협의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범죄혐의가 드러난다고 보인다면 보통은 수사를 확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하시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배상명령신청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옆에 애인이 있어 이를 보고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충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공연성으로, 애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할 때 증거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수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관은 자수에 따른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증거제출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