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배충이라는 표현 역시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합의금은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합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금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로 선처를 구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범죄행위의 경위 및 정도,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거래내역만으로 처벌수위가 징역형 된다, 안된다라는 판단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만 볼 수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이를 질문자님이 공유한다고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익명 질문 앱이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배우자가 질문자님이 보고싶을때마다 보여줄 의무가 없어 안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청구를 하여 이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만 한명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에 대하여 법률분쟁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미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내용이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전환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은 경찰이 질문하지 않아도 질문자님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질문에서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ㄴ디ㅏ.경찰조사 질문만으로는 송치여부를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것이 정답이라고 보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역시 직장 상사에게 직장내 부조리를 보고하기 위한 취지이고, 직장상사가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