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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조정기일이 취소되었거든요 선고기일언제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재판부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에 전화해도 실무관이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라며 알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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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처벌정도와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멱살을 잡은 정도로는 통상 100-20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조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여부 등을 봐야 하겠으나, 초범기준이라면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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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중고 교환했는데 사기를 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전제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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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기일이 잡혀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 전과이력을 기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부인한다면 부인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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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신고 했는데 해당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했으나 차단을 박고 도망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관한 사항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합의없이 그대로 형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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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합의하라고 피의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에 관한 사항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합의없이 그대로 형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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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욕설 모욕 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일대일에서는 불성립), 특정성 요건(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되어야 함)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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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욕설 실질적으록 고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발련아 , ㅂㅅ아"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충족이 될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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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욕설 고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발련아 , ㅂㅅ아"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충족이 될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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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거 이러면 어떻게 되나여?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b의 행위에 대하여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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