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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도과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하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처벌없이 끝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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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빌러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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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담당하지 않은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은 본안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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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소환된 구금자들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행에 가담할 걸 알면서도 갔다면 가해자로 구분될 가능성이 크고, 처벌수위는 가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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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투신 하면 그 고소 당한 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이 투신을 했다면 증인의 증언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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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온수 배관이 터졌는데 누가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배관이 터졌을때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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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바, 닉네임 언급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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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이 계속 고소한다는 전화가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화에 대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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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주고 못받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사실상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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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하면서 씨발이라고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모욕죄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씨발이라는 단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전화통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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