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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경우 폭행치상일까요 과실치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치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적어도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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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후 사기꾼이 공탁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했다고 하여 공탁금수령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령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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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해서 머리를 쓰다듬은 경우 강제추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기특하다고 해서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가 무조건 정당화되기 어렵고, 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추행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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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 외에 다른 경찰서로 사건 정식접수하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관할이 존재하고, 이미 질문자님이 같은 내용으로 사건 접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에 접수하더라도 결국 사건이 진행하고 있는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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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인적사항 제것만 미리 작성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인적사항을 미리 기재한다고 하여 합의서의 효력에 대하여 별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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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 역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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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재판 방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일정까지 공개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지인 등을 통해서라면 알기 어렵습니다. 재판 중간에 나가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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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만 인정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이자 이상으로 해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면 초과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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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판매후 실수로 접속시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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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보고 왔습니다...신탁은 말소가 되었고 집주인회사법인으로 명의가 되어있다고 하네요명ㅇ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법인의 경제력을 신뢰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계약을 해도된다, 안된다는 식의 판단은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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