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구매자를 찾기 위하여 노력한 증거를 모아두시고, 추후 연락오면 계정을 제공하면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방어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이전에 구매자와 소통한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 및 첨부파일의 내용만 봐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만한 사유, 즉 신상공개 등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려면 해당 모욕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탁을 했다고 하여 진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니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으로 다른 사람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배우자는 전파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고, 허위사실유포도 결국 명예훼손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처분을 내렸다는 것으로 송치, 불송치결정 중 하나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경찰수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롤이라면 다수 게이머가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나, 아이디 언급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고,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피해자 조사는 한번만 하기 때문에 흔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례적인 상황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26. 2. 3. 14:00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변경되어 2026. 2. 3. 13:30 선고기일이 진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26. 2. 3. 14:00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변경되어 2026. 2. 3. 13:30 선고기일이 진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첨부된 사진상 피고인 질문자님측에서 기일변경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