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싱황에서 특정성 성립조건이 궁금합니다
롤과 같은 1회 한정게임에서 누군가의 sns 아이디를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과 같은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롤이라면 다수 게이머가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나, 아이디 언급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고,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정성의 요건으로 단순히 게임상의 아이디 또는 닉네임을 언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하기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