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외국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의 적용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릅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의 법률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5.0
1명 평가
0
0

롤 모욕죄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제발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7
0
0

납치 시도 상황에서 호신용 미니칼로 상대를 찔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기재된 사실관계상 방어행위로 인정되어 정당방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7
0
0

아는 여자가 112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되면, 기재된 내용처럼 사실관계가 고소인이 말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0
0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분들 자리양보안해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도덕적인 권유에 불과하지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0
0

돈 안갚는 친구 가족에게 연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족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7
0
0

국제결혼을 해서 외국여성이 한국에 왔는데 만약에 외국여성이 잠적?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자는 평생 유부남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상황에서 이혼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한 유부남의 지위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7
0
0

일부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하는바, 오배송 건에 대하여 상대방이 사기로 의심하여 기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7
0
0

사장님과의 대화 통매음이 성립이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고, 해당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보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0
0

통매음 헌터한테 당했는데 어떻게 하죠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화가능성이 낮다는 답변을 드려도 질문자님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건화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답변드리는 것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