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저 이런것도 신고되나요? 게임에서 갑자기 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10.15
0
0

싸움하다 상대방이 ''지x 염x 하고있네''라고 한욕이 조금희미하게 녹취되 있는데 .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다투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들었다는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형사절차 진행가능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5
4.0
1명 평가
0
0

나원참이 이상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원참"이라는 발언이 성적인 의미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5
0
0

서로 같이 연락하고 욕을 했는데 저만 벌금이 많이 나와서 억울한데 재판을 하면 벌금이 감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서로 욕설을 했는데 상대방보다 벌금이 많이 나왔다는 취지로만 주장한다면 감형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0
0

유튜브 악플러 고소관련 경찰서 인계 관련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느 팀에서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경찰서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5
0
0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처벌 편의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문제되는 부분이 특정되면 해당 부분만 증거를 확보하지, 전체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0
0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이 저에게 상속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기한도과로 어렵고, 특별한정승인절차는 진행가능합니다.3.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여 결정을 받으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5
0
0

준비서면을 제출 완료한 다음에 오탈자를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순번에 관한 기재 정도는 이를 보는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의 오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보정서까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15
0
0

게임 안에서 명예훼손, 한 줄 소개, 비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고소진행시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4
0
0

성인끼리 나눈 대화, 통매음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 거부의사 없이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성적인 대화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