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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금연건물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걸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속권한이 있는 보건소 직원이 적발하거나 그가 특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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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중도해지 시 다음 임차인 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없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려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질문자님의 중도해지 상황을 인지하고,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정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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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모욕죄 성립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 b를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질문자님과 친구b 간 친밀관계 등을 고려하여 전파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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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민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다는 것이 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재된 내용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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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진행했을때 이를 접수한 수사관이 고소내용 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면 고소를 각하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곧바로 이러한 각하를 하는 경우보다는 일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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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명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절차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구청·읍·면사무소에서 개명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개명 이후에 신분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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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안갚은 것에 대해서 형사와 민사로 나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는 경우에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민사문제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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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와 합의하의 관계했는데 상대가 나이를 속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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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 사실상 어떠한 법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 자신의 거주지 내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어 현재로서는 양심의 문제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이로 인하여 재산상,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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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무효 소송이라는 것은 혼인 신고가 확정된 이후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 무효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무효사유가 있다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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