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회수를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저는 2대주입니다 12월쯤에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1대주에게 계정을 구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3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대주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계정이 회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대주한테 연락해 보니 연락을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3대주분이 1대주와저의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계정에 현질을 추가로 800만원 정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계정 판매 금액인 50만원을 돌려주면 괜찮을까요? 이런 경우는 2대주인 제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회수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이상 기재된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자는 계정의 최초 회수 행위를 직접 실행한 당사자가 아니라 중간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형사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계정 거래의 특성상 회수 위험을 인식하거나 고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매매 중개에 그쳤다면 전면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게임 계정은 약관상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거래 자체가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 책임은 기망행위와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하며, 질문자가 회수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매도인으로서 계약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소가 진행될 경우 계정 회수에 관여하지 않았고 회수 권한도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최초 판매자와의 거래 경위, 계정 인수 당시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했다는 사정, 추가 결제는 질문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후 사정임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한 변제 제안은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분쟁은 민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환 범위는 거래 대금과 책임 귀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초 회수 주체에 대한 구상 구조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계정 회수에 따라서 구매자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직접 회수에 관여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본인이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