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사이트 사기죄 고소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방금전 당했던일입니다

어떤 라이브 사이트를 추천받아서 가입하고 회원등급을 올려야 출금이 가능해서 돈을 입금했습니다

입금한돈은 그대로 돌려준다고 했고 출금신청까지 완료했습니다

처음에 계좌를 잘못적어서 계정을 바꿔야한다고 해서 계정교체하는데 돈이 들고 또 교체한계정에서 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금신청을 또 했는데 저쪽 회사 출금전용계좌가 갑자기 막혔답니다

막힌거 심사를 해서 풀수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돈을 요구합니다

근데 돈을 입금하고 30분쯤 지나서 사전에 말하지도 않는 2차심사가 있다고 또 돈을 요구합니다

못준다고 하니 저쪽 회사에서도 심사를 해야 계좌가 풀려서 돈을 준다는 말을 계속 합니다

분명 100% 안줄것같은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패턴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잡는 것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구조는 전형적인 출금 조건 사기 유형으로 판단됩니다. 등급 상향, 계정 교체, 심사 비용을 반복 요구하며 추가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은 실제 출금 의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이상의 송금은 피해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미 출금 신청을 했다는 사정이나 상대방의 약속은 법적 보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처음부터 출금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문제됩니다. 사전 고지 없는 추가 심사나 비용 요구는 기망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상대가 해외 사이트이거나 실체가 불분명하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은 계좌 추적과 신속성에 좌우됩니다.

• 수사 대응 전략
  즉시 모든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 사이트 주소, 계정 정보, 요구 문구를 캡처하여 보존하시고 경찰에 고소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에도 지급정지 요청을 병행하여 잔액 동결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요구에는 응답하지 말고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유사 수법은 단기간에 계좌를 변경하는 특징이 있어 지체하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고소 전 합의나 반환 약속을 믿고 시간을 끄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피해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입니다 더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범죄에 대해서는 ERCM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