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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 첨부할 서류를 어떻게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공개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요청해도 마찬가지입니다.이를 보고자 하는 사유가 있다면 담당수사관과 소통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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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가 맞고소하면 조사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조사시에 부모님 동행이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진행경과에 대하여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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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쓰고 나중에 깍아주겠다는 각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수는 있으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위 공정증서 작성 이후 약정한 내용을 토대로 청구기의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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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통매음 처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성적욕망충족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게임을 하다가 화가나 다소 성적인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목적부정으로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만약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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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와 차용증 효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지불각서를 통해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을 소명할 수 있어 가압류절차 진행가능성 있습니다.전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 이미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을 속여 혼인에 이른 것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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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속인 경우도 조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들어간다면 수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시청자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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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되면 부부합산 재산에서 절반을 나누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협의한 내용대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의 형성,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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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거주 중 수리에 대한 비용 부담 누구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줄눈이 사라진 원인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것이라면 임대인이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줄눈시공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만큼 이 역시 임대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차인이 줄눈보수가 필요한 상황을 인지해놓고도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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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다가 걸리면 처벌을 받는가요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바, 통상적으로 초범기준으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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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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