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인물이 모두 성인인 av영상의 수정본 포스터를 본것만으로 처벌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등장인물이 모두 성인인걸 확인한 영상을 구글에 검색해서 한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포스터 2개가 나왔습니다. 아래 설명을 보니 하나는 uncencored / edited인가로 되어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를 볼려했더니 이상한 광고 사이트로 이어져서 다 닫았습니다. 이후에 다시 들어갔을 때도 자꾸 피싱사이트로 넘어갈려해서 닫았는데 나중에 보니 구글 검색 결과에서도 uncencored / edited 소개글 앞부분이 나와있더라고요. 다행히도 포스터만 보고 영상으로 넘어가지조차 않았지만 혹 포스터 중 하나가 모자이크를 인위적으로 지운거면 이 사이트를 3번 들어간 것 만으로 딥페이크 시청으로 처벌받나요? 제 기억에는 거의 똑같았던, 틀린 그림 찾기 하라 해도 찾기 힘들거 같은 정도의 동일성이었는데 걱정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인av영상에 모자이크를 일부 했다고 하여 이를 처벌대상인 딥페이크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