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가방에 현금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가방을 뒤지는 과정에서 이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별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시효 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2. 기재된 내용상 이의신청사유나 추가 증거자료여부를 봐야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고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폰지사기의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금을 탕진했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작성해주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탄원서 내용에 사실관계에 관한 기재가 있다면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짐을 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점유가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현실적인 점유자는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페 아이디만으로는 통상적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품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질문자님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동산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취하가 아니라 해당 부분을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해당 내용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단순히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 사유와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를 봐야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면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