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특수 상해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특수상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법률 / 형사25.10.0900
-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를 하지 않는것을 기소유예 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는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면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즉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95.01명 평가00
- 통매음이나 모욕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거나(통매음),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 감정표현(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900
- 부모님이 이혼하실 것 같은데 경제적인 지원이 끊길까봐 두려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인이 된 이상 부모님이 질문자님을 법적으로 양육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등 질문자님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준비를 해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경찰에 고소장 접수 시 고소인의 정보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복사되나 이 경우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가려진채로 전달됩니다.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 연락처 제공동의를 받고 제공이 이루어집니다.법률 / 민사25.10.0900
- 진짜 고민하고 이야기 꺼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 드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0900
- 이러한 상황일 때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영업방해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는 기재하신 것처럼 허위사실유포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으로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다만, 민사로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900
- 발로란트를 하다가 이와 해당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통매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아무런 말도 안했는데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한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900
- 혹시 과외사기로서 사이버수사대신고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외수업을 해주겠다고 속인 것인 사이버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900
- 제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미치겠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모든 경우 다 인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0900